'오면추가' 대한민국, 국민은 불안하다

 

‘오면초가’ 대한민국, 국민은 불안하다

 

지금 우리는 정치·경제·외교·안보·사회 모두 총체적 난국이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문제였지만 국가의 안위만큼은 걱정하지 않았다. 우리를 둘러싼 미·중·일·러·북한 모두 적대적이다. 사면초가를 넘어 가히 오면초가다. 이 모든 것을 현재 문재인 정권이 초래했다. 누구를 탓할 것인가. 문 정권은 지금 원칙의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외쳤지만 조국 후보자 사태를 보면서 환멸을 느낄 뿐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상화되고 국민들은 둔감해졌다. 지소미아 파기는 정보 공유의 차원을 넘어 한·미 동맹과 연결된다. 이제 미국과도 척을 지고 살아야 할 판이다. 승자는 이길 준비를 한 뒤에 싸움을 시작하고, 패자는 싸움부터 걸고 난 뒤 이길 방법을 찾는다. 도대체 뭘 믿고 이런 만용을 부리는지 국민은 분노한다. 이낙연 총리는 27일 “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 남아 있으니 일본이 수출 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 한국을 다시 지정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우리의 속내를 보여준 꼴이다. 이러니 미국은 우리를 한심한 나라로 여길 수밖에 없다. 미국의 분노는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인질로 자해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트럼프가 우리에게 보여준 행태는 극히 실망스러웠다. 트럼프는 원래 그렇다고 해도 그를 둘러싼 참모들은 매우 냉정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다. 작년 가을, 밥 우드워드가 쓴 책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 보면 그런 참모들이 나온다. 개리 콘 경제보좌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파기하는 짧은 문서를 트럼프의 책상에서 훔쳐 몰래 감춘다든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대통령에게 설명하다 트럼프가 욕설을 하며 떠나는 대목이다. 이런 우군 세력을 이번 한일 지소미아 파기로 잃게 생겼다. 일본의 경제 보복도 마찬가지다. 전 정권이 체결한 조약과 청구권 협정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몇 십 년 후의 정권이 부정하면 어쩌란 말인가. 사법부의 판결이 그러니 삼권분립 상 어쩔 수 없다는 핑계는 해법이 아니다. 언제부터 삼권분립을 그렇게 존중했는지 의문이다. 이미 사법부도 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교체하지 않았는가. 그것보다는 “사법부의 판결도 존중하지만 보다 나은 한·일 관계를 위해 양국 정상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작년 말에 말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김일성은 대한민국을 ‘갓’에 비교하면서 한·미 군사 동맹과 한·일 공조 체제 중 어느 한쪽 갓끈만이라도 잘라버리면 입으로 불어도 날아갈 것이라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다. 문 정권의 오류와 착각과 독선은 대한민국을 파국의 나락으로 몰고 있다. 문 대통령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모골이 송연하다.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