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 국내 파트 폐지 등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 담보
▲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사찰정치 책임자 해임
▲ 재판 관여 시도 중단 등이다.
이 중 어느 하나도 사리에 맞는 요구사항은 하나도 없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은 하나도 없다.
당시 국정원장은
전임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므로,
현 대통령이 그에 대해 사과한다는 것은 너무나 사리에 안 맞는다.
국정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중이며 사건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라고 어떻게 처벌한다는 말인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3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모순된 요구사항이다.
더구나 국정원 책임자를 처벌한다든지 국내파트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것 같이 위협한 것이 불과 6개월 전인데, 야당 대표가 국가 안보의식을 망각한 상태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개인 비리 때문에 생긴 문제로 채동욱 개인이 해결해야 할 일이지 국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재판관여를 시도했다는 말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으로,
3권 분립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재판은 판사가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간여하는 것이 이제는 절대로 아니다.
또 다른 두가지 요구는 민생관련이었다.
▲ 경제민주화 및 복지 후퇴 반대 ▲ 감세정책의 기조 전환 등이다.
이것 역시
국회에서 여야가 입법활동을 해서 논의할 일인데,
대통령이 무슨 [빅 브라더]라도 된다는 듯이 모든 것을 대통령이 다 해결하라는 듯한 발언은
김한길 대표 역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발언이다.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에 더 민감하다.
아시아의 그 여러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가장 잘 발전한 것은 공의와 정의에 대한
투철한 유전자가 내재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잘 살필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지도자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공평무사한 통치이다.
국민들은
지도자들의 통치가 불편부당하거나, 혹은 사리에 너무 맞지 않거나,
인간의 보편적인 양식에서 크게 벗어날 때 절망을 느낀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은 평범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보통의 국민들을 기쁘게 했다.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잘 못 된 것은 잘 못 됐다고 조금도 양보없이 지적했기 때문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7가지 사항은 절대 들어주거나 양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라의 기강에 관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안보에 관한 부분이다.
절대 양보하거나 아니면, 권력자들이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야합]을 해서 나눠가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통치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지키고 널리 퍼트려야 하는 것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한길 대표는 3자회담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인 야합, 3권분립의 훼손, 공익의 거래를 요구, 한 것이니
거절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3자회담은 실패하거나 결렬된 것이 아니라,
정치가 제 자리를 찾아가는 중요한 근거를 보여줬다.
만약 김한길 대표의 요구사항 중 한 두 가지를 들어주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인 야합과 정략적인 거래를 통해
위기를 탈출했다는 준엄한 역사의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대 야당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권력 가진 사람끼리 주고받자"는
[더러운 거래]를 온국민들이 다 보는 공공연한 자리에서 당당하게 제안했다니
민주당 지도부는 자신들의 상황파악과 공익에 대한 기본 개념이
이 정도로 무감각하고 마비상태라는 점을 스스로 노출시키고 말았다.
김한길 대표는
자신이 한 행동의 의미와 파장이 어떨 것인지 전혀 느낌이 없다는 듯 3자회담에서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다시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돌아가서 텐트안으로 기어들어가서는 자해공갈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통이 안된다]는 표현이다.
김한길 대표는 그것을 소통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제3자가 볼 때는 권력 가진 사람끼리 나눠갖자는 더럽고 추잡하고 지저분하고 염치없는[야합과 거래의 제안]이다.
김한길 대표와 민주당이 말하는 [소통]은 바로 [야합]이요 [거래]인 것이다.
이 모습을 본 박 대통령은
그 다음날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못을 박았다.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그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할 것이다.
저도 야당 대표로 활동했고 어려운 당을 일으켜 세운 적도 있지만
[당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다.
야당이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도 장외투쟁을 계속하면서
민생법안 심의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닐 것이다.
국가정보원 문제로 또 다시 장기간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과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을 위하는, 또는 국민이 원하는, 민의인지 동의할 수 없다.
야당이
[대통령을 상대로 정책이나 현안을 끌고 나가려는 모습]에서 벗어나
국회로 돌아와 여당과 모든 것을 논의하기 바란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브리핑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야당이 민주주의 위기를 말하는데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 안됐다고 장외투쟁을 강행하면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담판정치]만 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의회정치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을 상대로 정책이나 현안을 끌고 나가려는 모습”이라고,
이정현 수석은, “대통령과의 담판정치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에둘러 설명했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야합이요, 더러운 거래요, 정치의 타락이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과 말을 듣고 시원해 하는 것은
그가 정치꾼들의 지저분한 야합을 알아차리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라는 가장 큰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두 사람만이
주고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더럽고 추잡한 거래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신에게 위임한 권력을 국민들의 뜻에 부응해서 잘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추석연휴를 즐기는 보통의 상식적인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도자에게 어울리는 성현들의 지혜의 경구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충성된 사자(使者)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Like the coolness of snow at harvest time
is a trustworthy messenger to those who send him;
he refreshes the spirit of his masters.
지도자가 기강을 세우고 공의를 실천함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때 이것을 몹시 싫어하면서 분노에 울부짖는 사람들도 나온다.
정의가 실현되면
의로운 사람이 기뻐하지만
악인은 두려워한다.
When justice is done,
it brings joy to the righteous
